우리가 흔히 아는 JMS, 정확히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인 피고인 정명석의 1심 공판이 종결된 이후 드디어 12월 22일 1심 판결 선고가 진행됩니다. 정명석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진행하였고,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며,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피고인 대전법원 오후 판결 선고 결과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과 함께 일반 성범죄 피고인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하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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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사건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을 서식을 통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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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여 온 가운데 관련 사건의 간부 등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중 몇 명은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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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항소심 재판을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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