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 부산 지역 회생 법원 관할 신청 자격 첨부서류 부산 지역에서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원회생 신청자격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파산 신청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으로, 일정한 .. 2024. 2. 16. 대전법원 정명석 22일 1심 형사 판결 선고 결과 우리가 흔히 아는 JMS, 정확히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인 피고인 정명석의 1심 공판이 종결된 이후 드디어 12월 22일 1심 판결 선고가 진행됩니다. 정명석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진행하였고,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며,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피고인 대전법원 오후 판결 선고 결과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과 함께 일반 성범죄 피고인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하나 바 있습니다. 민사항소장 서식 작성법 무료 양식 민사항소장 서식 작성법 무료 양식 .. 2023. 12. 22. 경주 협의 이혼 가정법원 재판 접수 관할 법원 경주 지역의 경우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있는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경주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주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위치 경주 지역 협의이혼 접수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경주지원 - 찾아오시는길 | 대구지방법원◈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경주IC에서 승용차로 10분거리 ◈시외버스터미널 : 승용차로 5분 거리, 도보로 15분 거리 ◈일반시내버스 이용시 : 모든 시내버스 법원앞 경유 ◈택시 이용시 :.. 2023. 12. 18. 사천 이혼 접수 재판 관할 법원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사천 지역의 경우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사천시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 법원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접수하려면 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천 협의이혼 접수 재판상 이혼 관할 법원 위치사천 지역 협의이혼 접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진주지원 - 사천시법원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사천시법원 찾아오시는길 안내 주소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39 (덕곡리 625) 전화번호 055)833-.. 2023. 12. 18. 유치권신고서 적는 법 경매사건 제출 양식 접수방법 토지 기초공사 혹은 건물 신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 등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공사업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유치권신고서 적는 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제출 공사업체 작성 유치권신고서 예시 유치권권리신고서 사건 2024 타경 12345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00 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000 소유자 010 위 당사자 사이 귀 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00000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공사를 위해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신고합니다. 유치권 신고내용 1. 신고내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00번 길 000 빌딩 신축공사 첨부서류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통 1. 신.. 2023. 6. 12. 민사항소장 서식 작성법 무료 양식 민사재판 사건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을 서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작성법 서식 예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한 경우 항소하는 예시입니다. 항소장사건 2024 가단 0000 공사대금원고(피항소인) 000부산광역시 연제구 00피고(항소인) 00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0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2024 가단 000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법원에서 2024. 0. 0.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피고는 2024.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원심 판결의 표시1.. 2023. 5. 30. 재정신청 기각 항고 신청서 작성 양식 검찰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아닌 법원에 곧바로 항고를 하여 공소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제출 불기소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 양식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신청인(항고인) 000 (주민등록번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000번 길 0 피신청인(피의자) 000 (주민등록번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000, 0층 000호 재정신청 부산고등법원 2024 초재 00000호 결정 신청인(항고인)은 부산고등법원 2024 초재 00000호 재정신청에 대하여 2024. 0. 0.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 2023. 5. 29. 법원 재판날짜 인터넷 조회 방법 법원의 형사 혹은 민사재판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 판사가 지정한 재판날짜를 정확히 언제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재판날짜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내용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날짜 인터넷 검색 방법구글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접속되는데 이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하나씩 선택, 기재합니다. 당사자명은 두 글자 정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보이는 대로 우측에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개인회생신청상담 회생법원 진행 순서 무료상담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이미 연체되어 독촉, 추심을 받게 된 경우 하루라도 빨.. 2023. 5. 15. 이전 1 2 3 4 다음
